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18조의5
제318조의5
예비인가②
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1.
정관이나 정관안2.
청산업무규정안3.
발기인총회,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4.
임원(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)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5.
인가업무 단위의 종류6.
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(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,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)7.
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8.
인력, 물적 설비 등(채용,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,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)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9.
예비인가신청일(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인가신청 또는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예비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)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10.
대주주가 법 제323조의3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1.
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2.
그 밖에 예비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⑤
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,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